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을 보호합니다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중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실용 있는 고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컵홀더, 연결구조, 조절장치처럼 제품의 구체적인 구조 개선을 검토할 때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비교
|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
| 주요 대상 | 제품, 방법, 물질 등 기술적 발명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
| 권리기간 | 출원일 후 20년까지 | 출원일 후 10년까지 |
| 적합한 예 | 제어시스템, 제조방법, 소재 | 결합구조, 개폐구조, 조절장치 |
| 심사 | 심사청구 필요 | 심사청구 필요 |
실용신안등록을 검토할 질문
- 개선점이 물품의 구체적인 형상이나 구조에 나타나는가?
- 제품 수명이 짧아 10년의 권리기간으로 충분한가?
- 방법·소프트웨어 로직·물질보다 물리적 구조가 핵심인가?
- 같은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과의 전환 가능성도 검토했는가?
비용만 보고 권리 종류를 정하지 마세요
실용신안의 일부 관납료가 특허보다 낮더라도 보호대상과 권리기간이 다릅니다. 사업의 핵심이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처리에 있다면 실용신안으로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술 내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외관은 디자인권, 물품의 구조적 고안은 실용신안, 방법·시스템·소재를 포함한 기술적 발명은 특허를 우선 검토합니다. 하나의 제품에 여러 권리를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제품도 보호하려는 핵심에 따라 권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접이식 의자라면 전체 외관의 미감은 디자인권, 힌지의 결합구조와 잠금장치는 실용신안, 하중을 감지해 자동으로 높이를 조절하는 제어방법은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제품 이름으로 권리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가 무엇을 모방했을 때 막고 싶은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실용신안도 심사와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합니다
실용신안이 단순 등록이나 무심사 권리라는 인식은 현재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출원 후 심사를 청구하고 신규성·진보성 등 등록요건을 검토받습니다. 구조가 단순해 보여도 기존 생활용품, 카탈로그,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같은 결합이 공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도면 중심의 선행기술조사가 중요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이유
개발 초기에는 구조 개선과 제어방법이 하나의 제품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을 성급히 제외하기보다 핵심 구조, 작동방법, 외관 요소를 분리해 권리별 후보를 만듭니다. 출원 후 일정 요건 아래 특허와 실용신안 사이의 변경출원 가능성도 있지만, 최초 명세서에 필요한 내용이 있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용신안 상담 전에 준비할 도면과 자료
- 제품의 정면·측면·분해도와 결합 전후 모습
- 움직이는 부품의 순서와 고정되는 지점
- 기존 제품에서 파손·이탈·불편이 발생한 장면
- 개선 구조로 달라지는 힘의 방향이나 사용 단계
- 경쟁 제품 사진과 내 구조가 다른 부분 표시
정교한 설계도면이 아니어도 손그림과 사진 위 표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부품의 관계와 작동 전후 상태가 이해되도록 번호와 설명을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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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조가 실용신안에 맞는지, 특허·디자인권과 함께 보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사진과 아이디어를 권리화 초안으로 정리
기존 문제, 개선 구조와 작동 효과를 순서대로 입력해 상담용 초안을 만드세요.
5분 무료 초안 만들기 →권리 종류와 출원 전략은 구체적인 제품 구조를 검토한 뒤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