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능성 판단 기준

특허가능성은 ‘좋은 아이디어인가’와 다릅니다

시장성이 높거나 새로운 느낌이 드는 아이디어라도 이미 비슷한 기술이 공개됐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변경이라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규모가 작아도 구체적인 기술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했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4가지

1.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에서 반복해 만들거나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인지 봅니다.
2. 신규성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동일한 기술이 공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진보성
   기존 기술들을 바탕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만들 수 있는 차이인지 검토합니다.
4. 기재 충실도
   기술자가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명되고 청구항이 명세서에서 뒷받침되는지 봅니다.

아이디어특허를 구체화하는 질문

• 기존 방식이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문제는 무엇인가?
•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 구성과 처리 순서는 무엇인가?
• 구성 하나가 빠지면 효과가 사라지는가?
• 기존 기술 대비 측정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가?
• 다른 재료·장치·알고리즘으로 바꾼 변형도 설명할 수 있는가?

AI특허는 ‘AI를 사용한다’보다 구현 구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생성형 AI나 머신러닝을 적용한다고 적기보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하고 어떤 모델·규칙으로 처리해 기존 시스템의 속도, 정확도, 자원 사용 또는 장치 제어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사업 아이디어나 사람의 판단을 자동화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은 다르게 질문해야 합니다

신규성은 하나의 선행문헌에 내 청구항의 필수 구성이 모두 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진보성은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거나 일부를 바꾸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쉬운지 살펴봅니다. 따라서 ‘똑같은 특허가 없다’는 검색 결과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기존 기술을 결합하기 어려운지, 결합해도 얻기 힘든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특허가능성 자가진단 8문항

1. 해결하려는 문제가 기술적인가?
2. 필수 구성과 작동 순서를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3. 출원 전에 제품·영상·논문으로 공개한 적이 없는가?
4.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3개를 찾았는가?
5. 선행기술과 다른 필수 구성이 있는가?
6. 그 차이가 단순 치환이나 수치 조정 이상인가?
7. 차이로 인해 측정하거나 설명할 기술 효과가 있는가?
8. 다른 구현 방식과 실패 사례까지 설명할 수 있는가?

여섯 개 이상을 구체적인 자료로 답할 수 있다면 상담과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할 준비가 된 편입니다. 점수 자체가 등록 가능성을 뜻하지는 않으며, 답하지 못한 항목이 다음 조사와 개발 기록의 우선순위입니다.

비슷한 특허가 있어도 출원 전략이 남는 경우

선행특허가 넓은 개념만 공개하고 내 기술의 구체적인 처리 순서나 장치 관계가 없다면 차이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제품이 선행특허와 다른 목적을 갖더라도 청구항의 기술 구성이 같다면 목적만으로 신규성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제품명이나 업종이 아니라 구성요소 대비표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PATENT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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