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점출원·가출원·임시명세서출원

선점출원과 가출원은 공식 권리 명칭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특허선점출원’, ‘가출원’, ‘임시출원’이라고 부르는 방식은 대개 논문·연구노트·제품 설명서처럼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명세서를 첨부해 먼저 특허출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의 provisional application과 완전히 같은 별도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언제 검토할 수 있나요?

• 투자 미팅, 전시회, 판매, 논문 발표 등 외부 공개가 임박한 경우
• 핵심 아이디어는 정해졌지만 실험과 구현 예가 더 필요한 경우
• 경쟁이 빠른 분야에서 출원일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명세서에도 핵심 기술은 충분히 적어야 합니다

먼저 낸 서류에 단지 목표나 아이디어만 적혀 있고 구체적 해결수단이 없다면, 나중에 추가한 내용까지 최초 출원일의 효과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필수 구성요소, 연결 관계, 작동 순서, 효과, 가능한 변형을 도면과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우선권을 이용한 후출원

선출원 내용을 보완해 정규 명세서로 다시 출원하면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후출원해야 하며, 선출원에 기재된 동일한 발명 범위에서 우선일 효과가 문제됩니다.

좋은 임시명세서는 ‘현재 버전’과 ‘확장 버전’을 함께 담습니다

현재 구현된 제품의 화면이나 장치 구조만 복사하면 개발 방향이 바뀌었을 때 활용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구성을 구분하고, 그 구성의 대체 수단과 연결 순서를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센서 종류, 데이터 처리 위치, 사용자 인증 방식이 바뀌어도 같은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변형예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선출원 뒤에 새로 생긴 아이디어는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고객 인터뷰나 개발 과정에서 기능이 추가되면 최초 명세서에 있던 내용과 이후 추가된 내용을 날짜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선출원일로 소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기능의 중요도와 공개 일정을 보고 별도 출원, 추가 임시명세서, 우선권 후출원 중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선점출원이 특히 위험해지는 세 가지 상황

첫째, 투자 발표 직전에 제목과 한 줄 아이디어만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외주 개발사가 가진 구현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출원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1년 기한만 기억하고 해외출원·추가출원 일정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빠른 접수의 목적은 부실한 문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전에 설명 가능한 기술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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